행사 사진

              30번 사진=>송기춘 군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 위원장[前]  

                            [군인사법 개정 발의안 諮問받음]

                                    [ 2026년 3월 25일]

0.송기춘 위원장 면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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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날짜: 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11시40분~~2시]

2.장소: 서울 중구 저동1가 사무실

3.참석자: 독대 면담

4.송기춘 위원장님의 자문내용

 1번 경우의 수=>군인사법 개정안 제54조의2  국회통과 後  6개월 시행 以前 유족이 할 내용 [순직3형 받은 분 기준]

      1] 국방부 중앙전공사상 심사위원회=> 재심  2번 중에서 안 받은 분  또는 1번 받은 분 

          [순직2형으로 재심 요구]

      2] 당분간 국방부 재심 신청은 보류함이 좋을 듯 합니다.

      3] 2024년 12월 10일 국회통과 후 2025년1월7일 시행 이전에 국가배상 위로금 신청과 유사합니다.

 2번 경우의 수=>군인사법 개정안 제54조의2  국회통과  되고 6개월 지나서 시행  以後 유족이 할 내용 [순직3형 받은 분 기준]

       1] 법원 소송=>시행 이후 소송 하면 됩니다. [국가유공자 신청]

      2] 당분간 법원에 소송은 보류함이 좋을 듯 합니다. 

 5. 송기춘 위원장님 약력

  1] 서울법대 졸업

  2] 서울대 법대 대학원 법학 박사

  3] 육군 병장 전역

  4]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2기 위원장[前]

   5]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6]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現[

0.참석 후기입니다.

우리 순직군인 유족회를 항상 사랑해 주셔서 고마운 분입니다.

장병들의 입장에서 사건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도움을 많이 주신 분입니다.

당시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많은 징병제 의무복무자를 국방부에 건의해서 순직을 받아냈습니다.

특히 박정수 일병의 순직을 마지막 결재 하면서 감회를 말씀하셨습니다.

마침 박정수 일병의 아버지와 오늘 통화해서 반가운 인사도 나누었는데 오늘이 忌日이라고 합니다.

2025년 순직군인 유족회 창립 2주년에 참석하시어 축사도 해 주셨습니다.

2026년 금년에도 꼭 참석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유가족을 위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작성자=>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장

작성일=>2026년 03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