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군인 사고와 예방



                                24번 글쓰기=>육군 제22보병사단 제55연대 GOP  

                                         임도빈 병장 무장탈영 총기난사 5명 사망 

                                                        [2014년 6월 21일]

0.임도빈 병장 사건 내용 

1.사건 발생일=>2014년 6월 21일 오후 7시55분

2.근무 부대=>육군 제22보병사단 제55연대 GOP 

3.부대 위치=>강원도 고성군

4.임병장 죄명=>상관 살해. 상관 살해 미수.군무 이탈. 등 7가지

5.사망자=>김00 중사(분대장). 진00 병장 이00 병장 김00 상병  최00 상변

6.임병장 나이=>1992년

7.입대일자=>2012년 12월 17일

8.관심사병 판정=>2013년 11월 A급 판정[매우 위험]

9.GOP 투입=>2013년 12월

10.총기난사=>2014년 6월 21일

11.전역 예정일=>2014년 9월 16일

12.생포 후 진술과 총기난사 동기

  1] 동료들의 비하 발언 격분. 임 병장을 비하한 낙서 등

  2] 선임병들이 대우를 안 해준다

  3] 변호사 5명 선임 후 진술함

  4] 간부들이 4주 동안 16시간씩 근무를 시켰다

  5] 부 초소장 이모 중사 임 병장을 가장 모욕함 [가해자는 장난이고 피해자는 고통]

  6] 어두어서 사람 그림자를 보고 사살했다. 자신을 도와 주었던 사람도 포함 됨

  7] 자택에 대한 압수 수색도 실시함

  8] GOP 초소장 강모 중위 구속 기소

13.진상조사 결과와 최종 형량

  1] 2015년 1월 16일=>1심 선고 사형 [제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 2015년 8월 17일=>2심 선고 사형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3] 2016년 2월 19일 =>3심 선고 상고 기각 사형 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

      1] 대법원 상고 기각 다수 의견

         1] 심신미약 아니다

         2] 분노의 초소원 그림은 특별한 게 아니다

         3] 살해 대상이 괴롭힌 병사만이 아니라 전원이 대상이였다

         4] 지능적이고 계획적이었다

         5]  도주 중에 수색대에게 거짓말 대치 중 휴대폰으로 자신의 기사를 검색했다

         6]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정한 사과가 없었다

       2] 대법원 사형 반대 의견 [4명]

          1] 조희대.이기택.이상훈 김창석

          2] 인간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3] 범죄 사실이 없는 초범이다

          4] A급 관심 사병을 GOP에 투입한 지휘관의 잘못이다

          5] 임 병장은 61번째 사형수 [군 사형수 4번째] 

  4] 국군 교도소 수감 중

  5] 1997년 이후 사형 집행 없음

  6] 1985년 이후 군인 사형 집행 없음

14.병영 내 집단 따돌림=왕따

  1] 사회에서도 집단 따돌림 가해자는 연예인도  체육인도 많은 비난을  받는다

  2] 군대에는 총을 소지하고 있다

  3] 살인의 동기는 계획범도 있지만 순간적인 감정 [모욕적 행위]에서 일어난다

15.관심병사를 비롯한 병사 관리 문제

  1] 관심 병사는 지휘관 [소대장.중대장]이 가장 신경 써야 할 업무이다.

  2] 관심 병사는 주홍 글씨가 되어서는 안된다.

  3] 학교에서 가난한 학생에게 식권을 주는 것도 최대한의 인격을 고려하고 있다.

16. 지휘관 책임

  1] 대부분 보직 해임 되었다

17.사망한 피해자 장병들 순직처리 과정

  1] 국군 수도병원에서 합동 장례식 [사단장 주관]

  2] 순직자로 처리함

  3]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 총기사고.익사사고 폭발물사고. 추락사고는 순직자로 예우함

0.임병장 사건이 남긴 교훈=윤일병과 동일

1. *군대는 뺄 수 있으면 무조건 빼야 한다" 유행어

2. *군대는 참으면 윤 일병, 못 참으면 임 병장" 유행어

    =>참으면 맞아서 죽고, 못 참으면 무장 탈영해서 전우들을 5명 죽임 뜻

3."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가 공법단체가 되어서 

   "자랑스러운 미래장병의 생명을 위하여" 국방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군인권센타의 무차별 보도와 국방보안 노출을 막아야 한다.

   1] "의무복무자 장병들"과 "순직군인 유족회" "국방부"의 긴급 연락망 구축

   2] "여성군인의 성폭력" "순직군인 유족회" "국방부"의 긴급 연락망 구축

작성자=>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장

작성일=>2025년 10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