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역사



28대 최장수 박승춘 보훈처장!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를 위해 무엇을 남기셨나요? 

            [2024년8월11일] 

우리 국가유공자와 보훈 공법단체는 국회[법령문제]와 정부[예산]를 대표하는 

보훈처[현재 국가보훈부]를 바라보며 살아간다

박처장은 3성 장군 출신으로 사단장 군단장 그리고 정보업부분야에 능통한 처장이었다

보훈처장의 가장 큰 중책은 국가를 위해 희생된 순국선열부터 순직군인.상이군인.참전용사를

어루 만지고 보듬어 주는 일이다.

정신적 지주로서 때론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유가족이나 참전용사가 원하는 바를 해결해

주는 심부름꾼이면서 정부 차관급 고위각료다

박처장은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무려 6년3개월이란 최장수 보훈처장이었다

제가 이미 永眠하신 박처장을 불러온 것은 다시는 과거행적의 과오를 反面敎師하고자 함이다.

그 분은 보훈처장이 아닌 교육부장관이었다면 모든 언행이 그런대로 이해가 간다

"나라사랑교육" "국가발전 미래교육 협의회" 이름으로 안보강의를 DVD 영상까지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대한민국 장병들에게 애국심을 키우고 나라를 사랑하자고 하는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대학 기말고사에서 "보훈처장의 임무"를 서술하라고 했더니 "교육부장관의 임무"

대해서 A학점 답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런경우 교수님은 보통 C학점 또는 D학점을 준다

과도한 충성이 "국정원법 위반"으로 2020년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그리고

2022년12월 사면 복권되었고 암투병으로 2024년4월25일 영면하였다. 향년 77세다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거부" 정무위원회 돌출발언 등 기록은 있지만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위해서

헌신한 과제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2.7.1 재임기간중 시행되었다

그 동안 의무복무자가 국가유공자인가? 아닌가? 판단기준이 "군인사법에서 순직3형은 곧 보훈보상대상자"

라는 이름으로 취급되어 오면서 지금까지 징병제 의무복무자에게 최악의 법안이었고 그 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어떤 보훈단체에서 "정부와 박승춘 보훈처장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면서 한을 품고"

저 세상으로 떠날것이라고 악담을 했다. [물론 용감한 장군이라고 칭찬한 분도 있다]

우리 유가족이 국가에 바라는 목표는 간단하다

첫째 징병제 국가에서 의무복무자로 순직한 장병들의 명예를 지켜주고

둘째 아들을 잃은 유가족의 행복한 삶을 보듬어주고

셋째 미래의 의무복무자 장병들에게 반복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다.

벌써 33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우리 유가족과 보훈단체들의 수장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250만 보훈가족을 예우하는 곳이다

유해발굴단. 저멀리 에티오피아 6.25 참전용사 위문도 중요하다

그러나 중요하면서도 급한일이 있다.

"징병제 순직군인 의무복무자는 국가유공자가 되어야 한다" 즉 "죽음의 차별"을 없애는 것이다.

"군인사법에서 의무복무자는 순직 1형과 2형에 해당되어야 한다".

국가보훈부와 정부의 지원으로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가보훈의 주역들이 광복회 그리고 전몰군경 유족회에서 "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로

옮겨갈 준비가 되어야 한다.

오늘도 이종찬 광복회장은 정부에 반기를 들고있다. 내년이면 80주년이다. 언제까지 싸울것인가?

이러한 보훈단체와의 협상은 대통령이 아닌 보훈부장관이 솔선수범해서 해결해야 한다.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는 세월호나 이태원의 유가족의 절규를 수수방관 하고있다.

즉 죽음의 슬픔은 같지만 순직군인 죽음과 숭고함이 비교할 수 없다. 

순직군인은 대통령실.국회앞마당.광화문 어디가서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있다.

전몰군경 유족회의 선배님들은 국가와 장병을 위한 마음은 태산같지만 몸이 따르지 않는다.

반복하면서 마무리한다.

"징병제 의무복무자는 국가유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는 보훈부 공법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바탕위에서 광복회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뜻을 영원히 기억하고

6.25 전몰군경 선배님들이 육탄으로 지켜온 이 아름다운 강산을 우리 후손들이 지키야 한다

늦게나마 박승춘 보훈처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작성자=>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장 박형방

작성일=>2024년8월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