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역사



       20-1번 글쓰기=>국가보훈부 권오을 장관  2026년 대통령 업무보고 

                        [2025년 12월 18일]

0.“국가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 국가보훈부 업무보고 -

1.  12월 18일(목) 16시 국방부 대회의실, 국가보훈부 업무보고 실시

2. ‘국가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실현을 위한 4대 전략* 및 8대 핵심과제 추진

0.4대 전략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12월 18일(목)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가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실현을 위해 

  국민주권정부에서 중점 추진할 4대 전략 및 8대 과제를 보고했다.

   ①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훈보상 

   ② 건강한 삶을 지키는 의료복지

   ③ 국민과 함께 기억하는 보훈문화 

   ④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보훈

0. 8대 중점추진 과제

1.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훈보상 [4대 전략]

 1] 국민이 공감하는 보상과 예우 [8대 과제]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 독립유공자의 최소 2대(代) 유족까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이는 뒤늦은 포상으로 보상이 1대에 그친 

    유족에 대해 그 자녀 대(代)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 ｢독립유공자법｣ 개정안 6건 정무위 계류 중

     또한, 고령 참전유공자 사망 후 홀로 남겨진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80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배우자 1만 7천여명에게 월 15만원이 지원된다.

     ※ ｢참전유공자법｣ 개정안 시행 예정(‘26.3.17.)

       아울러, 전태일·박종철·이한열 열사 등 그동안 소외된 민주유공자를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추진한다. 신속한 입법을 통해 민주화운동 사망·  행방불명·부상자(장해등급 판정자) 634명을 대상으로 

      의료·요양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 지정(’25.9.25.)

      이외에도 거주지별로 최대 48만원까지 차이나는 지방정부 참전수당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상이군경 7급 등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대상에 대한 보상금 추가인상, 

      그리고 유해환경 노출로 인한 직업성 암 등 특정 질병에 대한 공상추정제 도입 등 합리적 

      심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 제대군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 [8대 과제]

       ‘부를 땐 국가의 자녀, 다치면 나 몰라라’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오지 않도록 부상장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국방부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부상장병 치료부터 보훈대상자 예우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보훈심사에 걸리는 기간이 1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군 경력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호봉･임금 결정 시 제대군인의 의무복무기간

       (3년 범위 내)을 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전직지원금을 민간 구직급여의 

       50% 수준(99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외에도 군인·경찰·소방 등 제복근무자 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또 하나의 국가대표’ 감사캠페인을 진행하고, 

      제대군인 주간(10월 둘째 주)을 운영하여 취업박람회와 고용 우수기업 현판식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0.유족회장 생각

1. 10대 전략

  1]  독립유공자 3대 보훈

      1]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공적 투명성

      2] 독립유공자 찾기와 유해 송환

  2]  전몰군인 2대 보훈

     1] 한국전쟁과 월남전쟁 2대 보훈

     2] 

  3]  순직군인 보훈

     1] 의무복무자는 국가유공자 예우

     2] 

  4]  부상군인  보훈

      1] 전상군인

      2] 공상군인

  5]  공무원 보훈

      1] 경찰. 소방관

       2] 일반 공무원

  6]  민주화운동 보훈

     1] 민주화운동 통합

      2] 4.19.  5.18 

  7]  제대군인 예우

      1] 징병제 의무복무자 최우선 예우

       2] 정부기관  일반기업 취업 최우선 예우

  8]  국가보훈시설 체계적 운용

      1] 국립현충원 등 

       2] 보훈병원 확대와 이용 체계화

  9]  국가보훈체계 최첨단 과학화

     1] 보훈카드 단일화

     2] AI 시대로 과학화

  10]  국가유공자법(단체법) 유족 보훈

     1] 국가유공자 심사 일원화

      2] 국가유공자 유족 공공사업 적극지원 

     2] 국가유공자 유족 공공기관 직장추천

작성자=>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장

작성일=>2025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