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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글쓰기=>국가배상법제2조3항 [신설 2025.1.7]
작성자 최고관리자



20번글쓰기=>국가배상법제2조3항 [신설 2025.1.7]

국가배상법

[시행 2025. 1. 7.] [법률 제20635호, 2025. 1. 7., 일부개정]

법무부(국가소송과), 02-2110-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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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생활법령버튼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21., 2016. 5. 29.>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5. 1. 7.>

[전문개정 2008. 3. 14.]

 

“개값보다 못해” 고 홍정기 일병 유가족, 국가배상 결정에 반발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에 걸렸지만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 홍정기 일병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일부 배상을 인정하긴 했지만, 유족들의 분노가 재판 직후 법정을 뒤덮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재판장 윤재남)는 홍 일병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800만 원, 형과 조부모에게는 각각 100만 원씩 총 1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홍 일병 사건은 국가배상법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례”라며

“국가의 책임이 명확히 드러난 사건임에도 유족들에게 책임의 일부를 지우고, 턱없이 낮은 위자료를 제시한 건

또 한 번의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송 비용의 40%를 유족에게 부담하게 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작성자=>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장

작성일=>2025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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